■ 사 실 관 계 ■

피해자A는 지인의 소개로 피의자를 알게 되었고, 원금 보장과 확정 이자 지급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듣고 2021년부터 약 1년간 총 4회에 걸쳐 보험상품에 가입했습니다. 이후 피의자는 자신이 계약을 담당하는 배달대행 법인업체에 투자하면 원금과 함께 30%로 계산한 이자를 매달 나누어 10개월간 지급하겠다고 제안했고, 이를 믿은 피해자A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총 9회에 걸쳐 합계 1억 3천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피해자A로부터 같은 방식을 전해 들은 피해자B 역시 총 4회에 걸쳐 합계 8천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그러나 피의자는 투자업체의 대표자나 연락처 등 기본 정보를 끝내 밝히지 않았고, 신규 투자자의 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이자 명목의 돈을 지급하는 전형적인 폰지사기 방식으로 돌려막다가 이후로는 지급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결국 피해자A는 약 3,700만 원, 피해자B는 약 3,200만 원의 손해를 입게 되었고, 이에 두 피해자는 함께 법률사무소 민현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 대 응 전 략 ■

수원 소재 법률사무소 민현 방민현 변호사는 상담 초기 단계에서 피의자가 투자처를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은 채 지급 조건(이자율, 상환 개월 수)을 수시로 변경해온 정황에 주목하여, 이를 신규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의 이자를 메우는 전형적인 폰지사기 구조로 규정하고 사기죄 입증에 집중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피의자가 지급 약정 내용을 문자로 재확인해주고 본인 명의 계좌로 직접 송금받은 정황, 그리고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무리하게 이자를 높여 자금을 끌어모은 정황을 편취 고의 입증의 핵심 근거로 삼았습니다. 

아울러 지급 조건이 점차 악화되어 간 경위와 손해 발생 시점을 표로 정리해 수사기관이 자금 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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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응 ■

법률사무소 민현은 두 피해자 명의 계좌의 송금·입금 내역, 피의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지급 조건 변경 이력을 증거자료로 정리해 고소장을 작성했습니다. 

특히 피의자가 투자금이 입금된 업체명 확인을 요구받자 이를 편집해 은폐한 정황, 신규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의 이자를 지급해 온 자금 흐름,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이자 조건을 높여 추가 투자를 종용한 정황 등을 항목별로 구성해 폰지사기 구조에 따른 편취 고의를 뒷받침했습니다. 

또한 유사한 폰지사기 구조에서 편취 고의를 인정한 참고 판례를 첨부해 법리적 근거를 보강했습니다.

■ 사 건 결 과 ■

수사기관은 법률사무소 민현이 제출한 증거자료와 법리 의견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한 끝에, 피의자를 사기 혐의가 인정되어, 불구속 구공판되었습니다.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전환되어 청주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