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 실 관 계 ■

의뢰인의 아버지는 2018년 사망하셨고, 의뢰인은 공동상속인 중 1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생전에 부동산 지분 일부를 형제 중 1인에게 증여하였고, 이로 인해 의뢰인을 비롯한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유류분이 침해된 상태였습니다. 

이전에도 유류분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을 받은 바 있었고, 당시에는 가족 간 원만한 해결을 기대하며 화해권고결정에 동의하고 가처분을 해제해 주었지만, 뒤늦게 해당 형제가 부모님으로부터 지방 소재 토지 지분을 별도로 증여받았던 사실과 실제, 증여 이전등기를 마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제3자에게 해당 토지를 매각하고, 매매대금 중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단독으로 취득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 대 응 전 략 ■

법률사무소 민현은 형제의 과거 행태에 주목했습니다. 

증여받은 재산을 곧바로 현금화하고 이를 은닉해 온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그리고 이전 소송에서 신의칙에 반하여 중요한 특별수익 사실을 숨긴 채 화해권고결정에 이르게 했다는 점을 함께 소명하여, 현재 유일하게 원물 형태로 남아 있는 부동산 역시 언제든 처분될 급박한 위험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보전절차가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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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응 ■

법률사무소 민현은 상속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 앞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 담보제공명령이 내려질 경우 현금 공탁 대신 보증보험증권으로 담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가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사 건 결 과 ■

그 결과 광주지방법원은 채권자의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모두 인정하여, "채무자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 증여, 전세권·저당권·임차권의 설정, 그 밖에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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