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외도 때문에 합의를 통해 화해권고결정으로 이혼사건을 마무리한 후, 상간자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여 2천만원의 손해배상 결정을 이끈 사례입니다.

■ 사 실 관 계 ■

원고는 전 배우자와 함께 운영해온 사업장의 직원이었던 피고와 전 배우자 사이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전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해당 사건은 화해권고결정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혼소송 성공사례 바로 가기

다만 원고는 이혼 사건을 마무리하면서 상간자인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만큼은 유보해두었고, 이후 피고만을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별도로 제기했습니다.

■ 대 응 전 략 ■

법률사무소 민현은 이혼 사건 당시 확보해둔 호텔 숙박기록과 여행사 예약기록을 이번 상간자 소송의 핵심 증거로 그대로 활용했습니다. 

피고 측은 부정행위가 발각된 이후 관계를 정리했다고 주장하였으나, 실제로는 발각 이후에도 함께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실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어 있었던 만큼 이 주장은 설득력을 갖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소송 초기부터 이 점을 명확히 드러내어 피고가 다툼의 실익을 느끼지 못하도록 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

■ 대 응 ■

피고는 관계의 경위나 기간을 축소하려는 취지의 주장을 폈으나, 이미 확정된 증거자료 앞에서 반박의 실질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고도 더 이상 다투기보다는 조정을 통해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하려는 태도를 보였고, 이에 따라 위자료 액수를 중심으로 조정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 사 건 결 과 ■

수원지방법원의 조정을 통해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천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전 배우자가 아닌 상간자만을 상대로 한 소송으로, 확보된 증거가 명확했던 덕분에 사실관계가 인정되고, 조정을 통해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