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같은 직장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녀가 소송 내내 동거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음에도 법원이 부정행위를 인정한 사건입니다. (모든 사건은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수원상간녀소송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법률사무소 민현의 방민현 변호사가 수원지방법원 관할 사건에서 쌓아온 대응 방식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 사 실 관 계 ■

의뢰인 A씨는 남편과 자녀와 단란한 가정을 꾸리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배우자가 같은 직장에 다니는 상간녀와 만남을 갖기 시작하였습니다.실제 A씨, 남편, 상간녀 모두 같은 직장에 다니는 상황에서 충격이 클 수 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A씨는 배우자에게 이를 다그쳐 물었고, 이후 배우자는 집을 나가 상간녀의 거주지에서 생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한 차례 A씨의 집으로 돌아왔다가 다시 상간녀의 거주지로 향하는 일이 반복되었고, A씨는 이러한 정황을 확인한 뒤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전 략 ■

상간녀는 소송이 시작된 이후에도 배우자와의 관계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률사무소 민현은 단편적인 정황만으로는 재판부를 설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배우자와 상간녀 사이의 접촉 빈도와 정도가 어떻게 변화해왔는지를 단계적으로 구성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특히 상간녀의 거주지 공용 공간에서 촬영된 영상 자료를 확보하여, 단순한 왕래가 아니라 동거에 준하는 생활을 공유하고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근거로 삼기로 하였습니다.

■ 대 응 ■

법률사무소 민현은 상간녀의 거주지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부에서 촬영된 영상을 확보하였고, 그 안에는 배우자와 상간녀가 손을 잡거나 포옹, 입맞춤을 나누는 장면과 함께 커플로 맞춘 하의를 착용한 모습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상대측은 자료가 촬영된 경위와 장면의 의미를 두고 여러 차례 다른 설명을 내놓았지만, 시간순으로 정리된 영상과 정황이 서로 어긋나지 않는다는 점을 재판부에 지속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A씨가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된 이후 실제로 퇴사에 이르게 된 경위까지 함께 소명하여, 부정행위가 A씨의 일상 전반에 미친 영향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 대 응 결 과 ■

수원지방법원은 법률사무소 민현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혼인 기간과 가족관계, 부정행위의 태양과 기간, 원고와 상간녀가 같은 직장 동료였다는 점, 그리고 원고가 이 사건으로 인해 퇴사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종합하여 위자료 2,7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소송이 제기된 지 약 1년 만에 나온 결과였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10%, 상간녀가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정해졌습니다.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과정은 상대의 태도가 완강할수록 더 정교한 자료 구성이 필요합니다. 수원상간녀소송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법률사무소 민현에서 현재 확보하신 자료로 어느 정도까지 입증이 가능한지 먼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