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이혼소송을 진행했지만, 신속한 종결을 위해 양측 합의를 통해 화해권고결정으로 진행하되, 원고가 원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은 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 사 실 관 계 ■

원고와 피고는 미성년 자녀를 둔 법률상 부부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와 함께 운영해온 사업장의 직원과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이외에도 도박 등 여러 유책사유가 있었습니다. 원고는 이혼과 함께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대 응 전 략 ■

법률사무소 민현은 피고의 유책사유를 뒷받침할 구체적 증거 확보에 집중했습니다. 

피고와 상간자는 부정행위 발각 이후 사과하며 관계를 정리했다고 주장했지만, 그 이후에도 관계가 계속되었다는 정황을 호텔 숙박기록과 여행사 예약기록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특히 피고와 상간자가 함께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실까지 구체적으로 입증하면서, 관계 종료 주장의 신빙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재산분할 협상에서는 원고가 임신과 육아를 병행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사업장을 함께 일궈온 사정을 강조하여, 사업장 관련 재산이 원고 명의로 귀속되도록 이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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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응 ■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고 측도 제시된 증거를 두고 더 이상 다투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고, 결국 양측 합의를 통해 정식 판결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정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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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건 결 과 ■

서울가정법원은 화해권고결정으로 원고와 피고의 이혼을 확정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은 정식 재판 대신 법원이 제시한 화해 조건에 이의가 없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절차로, 이혼 조정과 유사하게 신속히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피고 명의였던 차량의 소유권은 원고에게 이전되었고, 실질적으로 피고가 운영·관리해왔던 사업장 관련 재산과 자료, 물품 일체도 원고에게 귀속·인도되었습니다. 기존에 발생한 채권채무는 각자 귀속·부담하기로 정리되었고,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부부간 합의에 따라 피고로 지정하되 피고는 원고에게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이 사건 이혼과 무관하게 전부 유보되어, 별도로 진행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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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광교에 위치한 법률사무소 민현 방민현 변호사는 수원 뿐 아니라, 서울 및 경기를 포함한 수도권 지역의 이혼소송 및 상간소송에 대한 다양한 방향과 전략을 통해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