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 실 관 계 ■

원고는 피고가 2013년경 원고의 모(이하 '망인')로부터 2,500만 원을 차용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연 12%의 지연손해금과 함께 원금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소장과 준비서면에서 스스로 "어머니께서 빌려주셨다"는 취지로 기재해, 실제 채권자가 원고 본인이 아닌 망인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원고가 증거로 제출한 계좌내역 역시 원고 본인 명의 계좌였을 뿐 망인의 거래내역이 아니었습니다.

■ 대 응 전 략 ■

법률사무소 민현은 크게 네 가지로 대응했습니다. 

첫째, 원고 스스로 대여금 채권자가 망인이라고 밝혔음에도 상속을 원인으로 한 적법한 절차 없이 마치 자신이 고유 채권자인 것처럼 소를 제기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실제, 이행의 소에서는 원고에게 이행청구권이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청구권의 귀속주체가 원고가 아님이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므로,청구 자체가 이유 없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둘째,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성립은 대여를 주장하는 쪽이 입증해야 하고 단순 송금 사실만으로는 대여가 추정되지 않는다는 확립된 판례 법리에 따라, 원고가 제출한 증거로는 대여사실이 전혀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반박했습니다. 

셋째, 원고가 스스로 대여시점을 2013년 봄으로 특정했으므로 일반 민사채권 소멸시효 10년이 적용되어 2023년 봄 이미 시효가 완성되었는데도, 원고는 그로부터 약 2년이 지난 2025년 5월에야 소를 제기했다는 사실을 기록을 통해 명확히 했습니다. 

넷째, 원고가 증거 없이 감정적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 점을 들어 조속한 변론종결을 구했습니다.

■  대 응 방 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