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 실 관 계 ■

의뢰인은 배우자가 평소와 다르게 귀가가 늦어지는 일이 반복되던 중, 우연히 확인한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배우자가 특정 남성과 함께 있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배우자를 추궁해 상대방의 연락처를 확보한 뒤 직접 통화를 시도했지만, 상대방은 사과 대신 서로 잘 모르는 사이였고 배우자가 기혼인 줄 몰랐다는 취지의 답변만 반복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관계를 유지하고자 배우자로부터 각서를 받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배우자와 상대방 사이에 연락이 다시 오간 정황이 확인되면서, 각서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법률사무소 민현을 찾아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소송을 의뢰했습니다.

■ 전 략 ■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방어 논리는 상대방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입니다. 이 항변이 받아들여지면 고의 또는 과실이 부정되어 책임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는 점을 얼마나 촘촘하게 밝혀내느냐가 사건의 승패를 갈랐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상대방과 직접 통화한 시점, 배우자가 각서를 작성한 시점, 그리고 그 이후 다시 연락이 이어진 시점을 시간 순서대로 배열하는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연락을 뒷받침하는 자료 자체는 많지 않았지만, 각 시점을 유기적으로 연결함으로써 상대방이 이미 혼인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도 관계를 이어갔다는 사실을 논리적으로 구성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 대 응 방 향 ■

법률사무소 민현은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의 통화 시점, 배우자의 각서 작성 경위, 각서 이후 재차 발생한 연락 정황을 정리해 소장을 작성하고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상대방의 '몰랐다'는 항변이 통화 시점과 각서 작성 경위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연락 횟수 자체보다 각 사실관계가 시간순으로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재판부에 명확히 전달하는 방식으로 변론을 구성했습니다.

상간자가 "혼인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면 책임을 피할 수 있을까요?

상간자가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그 주장이 항상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통화나 만남 이후의 정황, 각서 작성 여부, 그 이후의 연락 지속 여부 등을 종합했을 때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면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상대방의 항변은 실제 연락 시점과 경위 앞에서 설득력을 잃었습니다.

■ 사 건 결 과 ■

재판부는 상간자의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위자료 1,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상간자의 혼인 사실 미인지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는 것은 그 자체로 큰 정신적 충격을 남깁니다. 다만 법적 책임을 묻는 절차에서는 감정적 호소보다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에 맞춰 얼마나 명확하게 구성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수원상간남소송변호사를 찾고 계신 분이라면, 상대방의 해명이나 항변에 흔들리기보다 실제 연락 정황과 경위를 정리하는 데서 사건을 시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방민현 변호사는 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상대방의 고의·과실 항변을 사실관계로 배척하는 방식의 소송 진행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을 대응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