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근무자들 사이에서는 "사장님이 개인사업자라서 임금체불 소송을 해도 소용없다"는 오해가 퍼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상 임금 지급 의무는 사업자 형태와 무관하게 발생하며, 개인사업자라 해도 체불된 기본급은 얼마든지 소송으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본 사례는 안산 소재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로 근무하며 기본급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개인사업자인 사업주를 상대로 임금청구소송을 제기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원고 승소 판결과 함께 연 20%의 지연손해금 및 가집행선고까지 받아낸 사건입니다.

■ 사 실 관 계 ■

의뢰인은 안산 지역에서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에 아르바이트로 근무했습니다. 하지만 정해진 기본급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근무 초기에는 사업주가 사정을 이유로 지급을 미루더니 이후에는 의뢰인의 행동을 문제삼아 해고를 하고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아르바이트 미지급 임금을 받기 위해 법률사무소 민현을 찾았습니다.

■ 대 응 전 략 ■

사업주가 개인사업자이고, 근로계약서나 급여 관련 서류가 명확히 정리되어 있지 않은 상태인만큼, 근로관계 자체를 입증하는 것과 미지급 기본급 액수를 정확히 인정받기 위해 실제 근무 사실과 약정된 임금 조건을 뒷받침할 자료를 확보가 필요했습니다.

■  대 응 방 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