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 실 관 계 ■

의뢰인은 재직하던 회사로부터 권고사직을 통보받고 퇴사하였습니다. 퇴사 과정에서 회사 측은 퇴직금을 비롯한 미지급 금원을 정산해주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의뢰인이 퇴사 이후에 퇴직금을 요청하자 지급을 계속 미뤘습니다.

자꾸 일정이 미루어지면서 의뢰인이 명확한 지급 일정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정확한 일정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회사에 유입되는 자금은 직원 급여나 퇴직금 정산보다는 자재 매입비용과 은행 대출이자 상환에 우선적으로 사용되고 있었으며,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퇴직금 채권의 회수 가능성이 시간이 갈수록 낮아질 것이라 생각한 의뢰인은 미지급된 급여와 퇴직금을 받기 위해 서울 수원 화성 오산 용인 임금사건에 대한 경험이 많은 법률사무소 민현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대 응 전 략 ■

회사의 재정 상황이 악화 일로에 있는 상황에서, 통상의 민사소송 절차로 진행할 경우 판결 확정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그 사이 회사의 책임재산이 추가로 감소하거나 다른 채권자들에게 우선 소진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이에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는 지급명령신청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은 금액과 산정 근거가 비교적 명확하여 다툼의 여지가 적은 채권 유형에 해당하므로, 회사 측의 이의신청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청구 근거를 철저히 준비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  대 응 방 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