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 실 관 계 ■

의뢰인은 회사에서 해고통지를 받은 이후 형사문제에 직면했습니다.

회사 측이 의뢰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면서 경찰조사를 받게 된 것입니다. 회사는 의뢰인이 다른 사람들에게 회사와 관계자에 관한 허위 내용을 이야기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이미 고소가 이루어진 만큼 경찰조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알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민현을 찾아 수원형사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 고소인의 주장만으로 형사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 검토 ■

사건을 맡은 방민현 대표변호사는 고소 내용과 관계자들의 진술을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확인 결과, 의뢰인이 실제로 문제의 발언을 했다는 직접적인 자료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일부 관계자가 해당 내용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었지만, 그 내용이 의뢰인에게서 직접 전달된 것인지 명확하지 않은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발언의 당사자였다는 전제에서 사건을 방어하기보다, 고소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 의뢰인의 행위를 특정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사건을 검토했습니다.

관련자들의 진술 내용과 서로 간의 관계, 당시 상황 등을 종합하여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의뢰인의 진술이 수사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확대되거나 오해되지 않도록 경찰조사 역시 사전에 준비했습니다.

■ 명예훼손 피고소 사건, 증거관계에 따른 대응 ■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문제된 말의 내용만 살펴보아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누가 그 말을 했는지, 누구에게 전달되었는지,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존재하는지에 따라 형사책임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제기된 혐의를 검토하고, 객관적인 자료와 진술을 기준으로 의뢰인의 행위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대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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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