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아는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주면 투자하여 수익금을 배분하겠다고 하여 돈을 빌려주었으나, 결과적으로 총 4천 8백 20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대여금소송으로서 지급받은 사례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사 실 관 계 ■

한 의뢰인께서 대여금 사건에서 많은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민현을 방문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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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첫 대여 및 이자 지급

​위 의뢰인의 지인이 어느날 ‘아는 형님이 돈을 빌려주는 일을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며 의뢰인에게 200만 원을 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당시 위 지인은 ‘일주일 후 원금 200만 원과 이자 40만 원을 상환하겠다’고 약속했고, 이에 따라 의뢰인은 금원을 대여했습니다. 하지만 지인은 원금 상환을 미루며 이자만 지급하였고, 이후 지속적으로 금전을 대여받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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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속된 대여와 미상환 금액

​이후 위 지인(피고)은 100만 원에서 300만 원씩 반복적으로 돈을 빌려갔으며, 카카오톡을 통해 이자 지급 일정을 정하고 약속을 남겼습니다. 위 지인은 일반적으로 카카오톡 상에 ‘월수’ 또는 ‘주수’ 등의 조건을 붙여 돈을 빌렸습니다. 가령 '200/40 주수'라고 하면 원금 200만원, 이자 40만원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이자 또는 원금을 갚기는 하였으나, 점차 지연되기 시작하였고 2024년 2월부터는 원금 및 이자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때까지 총 1억 3천 1백만 원을 대여받았으나, 그동안 지급한 금액은 8천 2백 8십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즉, 위 지인은 원금만 고려하더라도 4천 9백 2십만 원을 미상환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위 돈을 반환받을 방법을 알고자 수원민사변호사를 찾아 법률사무소 민현을 방문해주신 것입니다.​

■ 주 요 쟁 점 ■

대여와 관련된 분쟁은 1) 대여에 관한 약정 사실, 2) 돈 송금 사실, 3) 기한의 도래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실제 대여금 약정에서 차용증 등의 증빙이 없어 입증하지 못하는 사례가 존재합니다.

​이 사안에서는 대여 약정이 존재하는지, 여러차례에 나누어 송금한 돈의 성격이 대여금인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100회 이상에 걸쳐 단순히 '100/10 월수' 등과 같은 기호만 있을 뿐 돈을 빌려달라고 하거나 돈을 갚았다라고 하는 등의 내용이 카카오톡 상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00/10이 대여금인지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또한 돈 거래 내역이 매우 복잡하여 실제 위 기록과 부합하는 것인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 진 행 방 향 ■

대여 약정 및 대여금인지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는 부족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원민사변호사 법률사무소 민현은 포기하지 않고 여러가지 구체적인 간접정황들을 분석하여 하나의 총체적인 사실관계를 구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또한 유사한 사기 사례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위 돈이 지인에게 속아 송금한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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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혹여 대여금 약정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대비책으로, 반드시 승소할 수 있도록 예비적으로, 약정금, 투자금(원금보장) 등까지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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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건 결 과 ■

이번 사례는 개인 간 입증이 모호했던 대여금 분쟁을 소송을 통해 해결한 사건입니다. 만약 금전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면, 증거자료(차용증, 송금 내역, 대화 기록 등)를 확보한 후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입증자료가 부족할 경우라도 저희 법률사무소 민현과 상담하시면 솔루션을 찾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해 속상해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소송을 통해 금액을 반환 받은 성공사례와 노하우가 풍부한 저희 법률사무소 민현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