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채무자가 제3자에게 받을 돈을 압류하고, 채권자가 그 제3자로부터 직접 돈을 받아 갈 수 있게 하는 법원의 결정입니다(민사집행법 제223조, 제229조). 이번에 소개해드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례는 수원 법률사무소 민현의 방민현 변호사가 민간임대아파트 회원 두 분을 대리하여, 1심과 항소심을 거쳐 출자금 반환 판결을 지켜 낸 뒤 수원지방법원에서 접수 3일 만에 인용 결정을 받아 낸 성공사례입니다.

사실관계 | 이겼지만 아직 돌려받지 못한 출자금

의뢰인 두 분은 경기 남부의 민간임대아파트 회원 모집 단체에 출자금 2,500만 원씩을 납부했다가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소를 제기하기 전에는 단체 자금이 맡겨진 신탁회사 계좌에 5,000만 원 범위의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아 두었습니다.

2025년 7월 수원지방법원은 단체에 출자금 각 2,5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단체가 항소하면서 판결은 확정되지 못했고, 가압류만으로는 의뢰인들이 그 돈을 받아 갈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전략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가압류를 본압류로 옮기는 순서를 미리 정하다

가압류는 재산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막아 두는 절차일 뿐이어서, 실제로 돈을 받으려면 판결을 근거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추심명령을 받아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민현은 항소심 대응과 함께, 판결이 굳어지는 즉시 이 신청을 낼 수 있도록 집행 절차를 미리 준비했습니다.

가압류 금액은 원금 5,000만 원이었지만, 소송이 이어지는 동안 지연손해금과 비용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가압류한 5,000만 원은 본압류로 이전하고, 그 뒤 늘어난 6백여만 원은 같은 채권에서 추가로 압류하는 방식으로 신청 범위를 정했습니다.

대응 | 항소심은 어떻게 끝났을까?

단체의 항소는 2025년 10월 수원지방법원 항소부에서 각하되었고, 항소비용도 단체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출자금 각 2,500만 원과 지연손해금 반환을 명한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가압류를 본압류로 옮길 근거가 갖춰졌습니다.

결과 | 수원지방법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접수 3일 만에 인용

법률사무소 민현은 미리 준비한 대로 수원지방법원에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해 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고, 법원은 접수 3일 만에 이를 인용했습니다. 이 결정으로 신탁회사는 압류된 돈을 단체에 지급할 수 없게 되었고, 단체도 그 채권을 처분하거나 받아 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인용되어, 의뢰인들은 신탁회사에 추심이 가능해졌습니다.

승소 판결을 받아도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으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같은 집행 절차를 밟아야 하고, 추심명령을 받은 뒤에도 제3채무자가 지급하지 않으면 추심금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재산을 가압류해 두었는지에 따라 다음 단계가 달라지므로 판결문과 가압류 결정문을 챙겨 수원 법률사무소 민현의 방민현 변호사와 먼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법률사무소 민현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1 오름법조프라자 7층 703호 (수원지방법원 앞)

☎️ 전화번호 031-215-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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