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선 성공사례에서 소개한 의뢰인은 회사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한 뒤 부당해고까지 겪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민현은 형사절차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냈고, 이어진 부당해고구제신청에서도 의뢰인의 원직복직을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여기서 분쟁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의뢰인을 상대로 수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앞선 두 절차에서 회사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에도 민사소송으로 다시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였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방민현 대표변호사는 단순히 앞선 사건의 결과를 근거로 방어하는 데 머물지 않았습니다. 회사의 청구가 법적으로 성립하기 위해 충족되어야 할 요건을 하나씩 짚어가며 소송의 전체적인 구조를 설계했습니다.

■ 회사의 주장을 그대로 전제하지 않았습니다 ■

회사는 의뢰인이 회사와 관련된 허위 내용을 외부에 전달하고 비밀을 누설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특정 행위를 의뢰인의 행위라고 주장하는 것과, 그 사실이 재판에서 인정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방민현 변호사는 회사가 의뢰인의 행위라고 주장하는 사실 자체가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입증되는지부터 다투었습니다.

앞선 형사사건에서도 문제된 발언의 출처와 전달 과정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았던 만큼, 민사소송에서도 회사가 주장하는 사실이 의뢰인의 행위라는 점을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한지를 핵심 쟁점으로 삼았습니다.

손해액을 일부 줄이는 방식으로 접근한 것이 아니라, 손해배상책임의 전제가 되는 행위 자체가 증명되지 않는다면 그 이후의 법적 책임 역시 인정될 수 없다는 구조에서 사건을 풀어나갔습니다.

■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요건을 중심으로 방어했습니다 ■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려면 상대방의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의뢰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행위가 있었는지, 그 행위에 법률상 위법성이 인정되는지, 회사에 실제 손해가 발생했는지, 그 손해가 의뢰인의 행위로 인해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지 등을 각각 따져야 합니다.

방민현 변호사는 회사의 청구를 법률상 판단이 필요한 쟁점별로 나누었습니다.

그 후 회사가 제출한 자료가 각각의 요건을 실제로 뒷받침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입증이 부족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지적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행위와 회사가 주장하는 손해 사이에 어떠한 연결관계가 있는지도 면밀하게 다투었습니다. 회사가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의뢰인에게 그 책임을 부담시킬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

■ 형사와 노동사건의 결과도 민사소송의 법리 안에서 연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