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사이에서 이루어진 금전거래를 근거로 대여금 청구소송이 제기되었으나, 대여금 채무의 존재와 변제 약정, 일상가사채무 해당 여부를 모두 다투어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사례​입니다.

■ 사 실 관 계 ■

의뢰인은 배우자가 사망한 이후 가족 중 한 사람으로부터 과거 금전거래에 관한 상당한 금액의 지급을 청구받았습니다.

상대방은 과거 가족 사이에서 이루어진 금전거래가 대여금이었다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에게 그 변제를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수원 소재 법률사무소 민현을 찾아 대여금 청구소송에 대한 방어를 의뢰하였습니다.

■ 주 요 쟁 점 ■

이 사건에서는 단순히 과거에 돈이 오갔다는 사실만으로 의뢰인에게 대여금 반환의무가 인정될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① 실제 대여금 약정이 존재했는지

② 의뢰인이 별도로 채무를 변제하기로 약정했는지

③ 해당 채무가 부부의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로서 의뢰인에게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지

민법 제832조에 따라 배우자가 일상가사에 관하여 부담한 채무에 다른 배우자가 연대책임을 질 수 있지만, 해당 금전차용이 일상가사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거래의 성격과 목적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 본안 재판에서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

법률사무소 민현 방민현 변호사는 과거 금전이 오갔다는 사실과 법적으로 대여금 채무가 성립했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금전이 지급된 경위와 당시 당사자의 의사, 반환 약정의 존재 여부, 이후의 거래 및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여금 채무의 성립을 다투었습니다.

또한 사후 가족 간에 이루어진 대화만으로 의뢰인이 기존 채무를 부담하기로 확정적인 변제 약정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이 주장하는 채무가 일상가사채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거래의 목적과 성격을 중심으로 반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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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