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민현은 연인 간 대여금 소송에 대응하여 약정금 반소를 진행한 전략을 통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킨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 사 실 관 계 ■



의뢰인은 수년간 혼인을 전제로 교제하던 상대방과 함께 가게를 운영하다 사업이 어려워지며 폐업을 하였고, 이후 연인관계도 끝난 사안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사업자 등록에 이름을 함께 올리고 운영에도 관여했지만, 적자로 사업을 정리하고 헤어진 뒤 그동안 지급했던 돈 2,700만 원가량을 대여금이라며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사 건 쟁 점 ■

해당 금원이 대여금인지,투자금 내지 증여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원고측은 해당 금액은 대여금이고, 피고가 지급하겠다고 했다는 점을 들어 대여금 반환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민현이 해당 금원이 대여금이 아니라 사업을 위한 투자금 내지 증여 성격의 자금이었다는 점을 어떻게 주장하는지가 관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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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응 전 략 ■

상대방은 의뢰인이 갚겠다는 취지로 보낸 메시지들을 증거로 다수 제출하며 대여금 주장을 강하게 유지했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민현은 상대방이 사업자 등록에 공동으로 이름을 올리고 운영상 중요한 결정에 관여했던 사실관계를 근거로 자금의 성격을 다투는 한편,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매월 급여 형태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했던 정황을 들어 약정금 반소를 함께 제기했습니다. 

이를 통해 원고는 비용을, 의뢰인은 노무를 제공한 구조였으며 노무비를 제공하기로 했던 증거도 함께 제출하며, 실제 제공한 노무의 가치가 연 2,400만 원 상당에 이름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미 지급받은 금액을 제외하면 오히려 원고에게 받아야 할 금액이 남는 상황임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다만 반소 제기는 원고 주장에 대한 방어적 대응일 뿐 지급을 구하려는 의도가 아니므로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다면 이에 응하겠다는 점도 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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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송 결 과 ■

수원지방법원은 법률사무소 민현의 변론내용을 받아들여, 원고(반소피고)의 대여금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약정금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소송비용도 본소 부분은 원고가, 반소 부분은 의뢰인이 각자 부담하도록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2,7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반환할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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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성남 등 경기 남부 지역에서 대여금 반소나 약정금 반소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수원지방법원 인근의 법률사무소 민현 방민현 변호사와 함께 사실관계에 맞는 대응 전략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