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 실 관 계 ■

의뢰인은 기존에도 법률사무소 민현을 방문하여 가압류를 진행하였던 의뢰인입니다. 몇년전 가압류를 진행하고 이후 의뢰인이 직접 가압류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 신청서를 제출하였던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로도 상황이 해결되지 않고 다시 가압류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셔서 다시 부동산 가압류를 의뢰하였습니다.

고령의 의뢰인은 자녀(채무자)가 돈이 필요할 때마다 여러 차례 금전을 빌려주었고, 그 합계액은 수억 원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자녀는 이 돈을 갚지 않았을 뿐 아니라, 실제 의뢰인의 아파트에 대해서도 명의신탁을 이용하여 갑자기 본인 소유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해당 부동산이 언제든 제3자에게 처분될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서둘러 법률사무소 민현을 찾아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 전략 및 대응 ■

법률사무소 민현은 대여금 채권과 명의신탁 관계에 따른 소유권 주장이 모두 침해될 위험이 크다고 판단하여, 본안소송에 앞서 신속하게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자녀 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가 처분되기 전에 재산을 먼저 보전해두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였기에, 대여금 액수와 명의신탁 경위를 정리하여 가압류의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실제 대여금은 수억원에 이르지만, 공탁금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압류 청구금액을 낮춰서 진행하였습니다.

■ 사 건 결 과 ■

수원지방법원은 신청을 받아들여 해당 아파트에 대한 부동산가압류 결정을 내렸고, 이를 통해 재산 처분의 위험을 차단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자녀와 합의에 이른 후, 가압류 신청을 취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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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의 금전 거래나 명의신탁은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관계가 틀어지면 재산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재산 처분 위험이 있다면 본안소송에 앞서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신속하게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수원 지역에서 다수의 재산 보전·명의신탁 사건을 다뤄온 방민현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대응 방향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민현은 다양한 사건에서 채권 가압류 및 부동산 가압류, 가처분 등 보전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