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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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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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가사 교도소 수감 중 이혼, 출소 후 동거 요구한 남편 상대로 이혼 판결 이끈 사례 15년 동안 연락이 없던 남편에게서 편지 한 통이 왔습니다. 보낸 곳은 교정시설이었고, 출소하면 다시 함께 살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배우자인 의뢰인은 이 편지를 받은 뒤 교도소 수감 중 이혼 소송을 하기로 했고, 수원 …
- 사건 담당 변호사 방민현
이혼∙상속∙가사 이혼 강제집행으로 미지급 재산분할금·양육비 2억 8천여만 원을 회수한 사례 이혼 판결문에 재산분할이 적혀 있어도 상대방이 송금하지 않으면 그 돈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법원이 판결을 내린 뒤 돈까지 대신 받아 주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받을 사람이 직접 강제집행(법원을 통해 상대방 재산…
- 사건 담당 변호사 방민현
이혼∙상속∙가사 배우자 증여 유류분 소송, 수원지방법원 1심·항소심·대법원까지 모두 방어한 성공사례 공동상속인이 받은 생전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전의 것이든 20년 전의 것이든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됩니다(민법 제1118조, 제1008조). 이 때문에 배우자 증여 유류분 소송은 증여받은 배우자가 부동산 지분을 반환해야 한다는…
- 사건 담당 변호사 방민현
부동산∙건설 상가명도소송, 계약 만료 후 나가지 않는 임차인에게 인도 기한, 손해배상금과 차임 1.5배를 확정한 조정 사… 임차인은 연말까지 상가를 비우겠다고 직접 말했고, 임대인은 그 말을 믿고 다음 임차인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해가 바뀌자 임차인은 그때 다시 협의하자는 뜻이었다며 건물을 비우지 않았습니다. 임대인은 혼자 상가명도소송을 냈지만 소송을 …
- 사건 담당 변호사 방민현
형사 음란물유포죄·반포죄, 징역형 가능한 사안에서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 이끈 사례 | 법률사무소 민현 촬영할 때 서로 동의했으니, 영상이 나중에 퍼지더라도 성범죄까지는 아니라고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더라도, 이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
- 사건 담당 변호사 방민현
형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불송치 성공사례, 휴대전화 속 자료로 동의 촬영을 입증한 사례 | 수원형사변호사 법률사무소…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한 경우 성립하며,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고소인이 상대방 몰래 영상을 촬영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함께 촬영한 영상이고 파일도 상…
- 사건 담당 변호사 방민현
형사 법률사무소 민현이 분묘발굴죄 유골손괴 고소 진행하여 장사법위반 송치 이끌어낸 사례 ■ 사 실 관 계 ■ 의뢰인은 조부의 산소를 수십년간 관리해온 장손자이자 종손으로, 조부의 제사를 주재해 온 제사주재자였습니다. 분묘가 위치한 토지는 망인의 아들이 소유하고 있었는데, 상대방은 의뢰인의 동의 없이 중장…
- 사건 담당 변호사 방민현
형사 폰지사기 고소로 피의자 불구속 구공판 이끌어낸 성공사례 ■ 사 실 관 계 ■ 피해자A는 지인의 소개로 피의자를 알게 되었고, 원금 보장과 확정 이자 지급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듣고 2021년부터 약 1년간 총 4회에 걸쳐 보험상품에 가입했습니다. 이후 피의자는 자신이 계약을 …
- 사건 담당 변호사 방민현
학교폭력 학교폭력 화해권고결정 이의신청, 수원지방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 ■ 사 실 관 계 ■ 의뢰인의 자녀는 초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학생으로, 같은 학교 동급생 여러 명으로부터 갑작스러운 폭행을 당했습니다. 가만히 서 있던 의뢰인의 자녀를 가해학생들이 때리고 넘어뜨…
- 사건 담당 변호사 방민현
이혼∙상속∙가사 상속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원인으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이끌어낸 사례 (광주지방법원) ■ 사 실 관 계 ■ 의뢰인의 아버지는 2018년 사망하셨고, 의뢰인은 공동상속인 중 1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생전에 부동산 지분 일부를 형제 중 1인에게 증여하였고, 이로 인해 의뢰인을 비롯한 다른 공동상속인들…
- 사건 담당 변호사 방민현
민사∙손해배상 서울중앙지법 | 배우자 파산 위험 숨긴 공인중개사, 손해배상 8,100만원 조정 성공사례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인 자신의 배우자를 대리하여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배우자의 재정 악화 사실을 알리지 않은 정황이 드러난 서울중앙지법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 대해 방민현 변호사는 공인중개사 및 공인중개사 공제사업자(공…
- 사건 담당 변호사 방민현
민사∙손해배상 전남자친구에게 빌려준 돈 2천만원, 대여금소송으로 전액 인정받은 사례 ■ 사 실 관 계 ■ 원고와 피고는 한동안 교제하던 연인 사이였습니다. 교제 중이던 어느 날 피고는 부모님의 갑작스러운 입원과 수술로 현금이 급하게 필요하다며 원고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금전을 …
- 사건 담당 변호사 방민현
이혼∙상속∙가사 상간자 위자료소송, 조정으로 2천만원 합의금 받아낸 사례 배우자의 외도 때문에 합의를 통해 화해권고결정으로 이혼사건을 마무리한 후, 상간자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여 2천만원의 손해배상 결정을 이끈 사례입니다. ■ 사 실 관 계 ■ …
- 사건 담당 변호사 방민현
이혼∙상속∙가사 협의이혼 결렬 후 이혼소송 재산분할 방어 성공사례, 상대방이 주장한 금액의 51%만 인정 협의이혼 결렬 후 이혼소송의 피고가 된 의뢰인을 대리하여, 상대방이 청구한 재산분할금 중 약 51%만 인정되도록 방어에 성공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 사 실 관 계 ■ …
- 사건 담당 변호사 방민현
부동산∙건설 수원건설전문변호사, 9천만원대 공사대금 청구 방어 성공사례 하도 급업체가 법원에 청구한 금액은 9천만 원대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가 실제로 인정한 금액은 500만 원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민현의 수원건설전문변호사 방민현변호사의 적극적인 방어로 청구액의 약 95%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
- 사건 담당 변호사 방민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