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을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걱정되는 부분은 판결을 받은 뒤 실제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느냐입니다. 상대방이 소송 도중 재산을 처분해 버리면 승소 판결도 종이에 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률사무소 민현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수원가정법원 상간소송을 준비하던 의뢰인을 대리해 상대방 소유 부동산에 대한 상간소송 가압류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사정을 고려해 현금 공탁 대신 보증보험으로 담보를 제공하는 것까지 그대로 허가받았습니다.

사실관계 | 남편의 부재를 틈타 이어진 부정행위

의뢰인은 자녀를 둔 가장으로, 업무상 집을 비우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사이 배우자는 자녀를 제대로 돌보지 않은 채 상간남과 만남을 이어 갔습니다. 두 사람은 의뢰인이 집에 없다는 사정을 이용해 의뢰인 가족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드나들었고, 함께 여행을 다니기도 했습니다.

의뢰인은 그동안 받은 급여를 모두 배우자에게 맡겨 왔기 때문에, 부정행위를 알게 된 시점에는 수중에 모아 둔 돈이 거의 없었습니다. 상대방에게 책임을 묻고 싶어도 소송 비용과 가압류 담보까지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법률사무소 민현을 찾아오셨습니다.

전략 | 상간소송 가압류, 위자료 규모부터 바로 세웠습니다

가압류는 지켜야 할 채권이 있다는 점과, 지금 묶어 두지 않으면 나중에 집행이 어려워진다는 점을 함께 소명해야 인용됩니다. 상간소송 가압류에서는 본안에서 인정될 위자료가 어느 정도인지가 곧 가압류 청구금액의 근거가 되므로, 부정행위가 얼마나 중한지를 먼저 설득력 있게 보여 주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방민현 변호사는 자녀가 있는 가정이었다는 점, 배우자가 양육을 소홀히 하면서까지 관계를 이어 갔다는 점, 혼인 생활의 터전인 주거지에까지 상간남이 드나들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사안의 중대성을 정리했습니다. 동시에 담보 마련이 어려운 의뢰인의 사정을 처음부터 신청 구조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대응 | 모아 둔 돈이 없어도 가압류 담보를 제공할 수 있을까?

먼저 위자료 채권과 관련해서는 부정행위의 기간과 경위, 주거지 출입과 여행 등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해 고액의 위자료가 인정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보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상대방 소유 부동산이 언제든 임의로 매각되거나 처분될 수 있어, 지금 가압류하지 않으면 본안 판결 뒤 위자료를 받아 낼 방법이 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담보 문제도 함께 다투었습니다. 의뢰인이 그간의 급여를 모두 배우자에게 지급해 보유 자금이 없다는 사정을 설명하고, 현금 공탁이 아닌 보증보험증권으로 담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가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결과 | 수원가정법원, 부동산가압류 인용 (보증보험으로 허가)

수원가정법원은 부정행위의 정도가 중하다는 주장과 부동산 처분 위험에 관한 소명을 받아들여 상대방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인용했습니다. 담보 역시 의뢰인이 요청한 대로 보증보험으로 제공하는 것이 허가되어, 의뢰인은 큰 현금 부담 없이 위자료 채권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동산가압류 인용과 함께 보증보험 담보제공까지 그대로 인정받아, 본안 상간소송에 앞서 상대방 재산을 확보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상간소송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소를 제기하기 전에 상대방 재산이 그대로 남아 있을지부터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담보로 낼 현금이 없다는 이유로 가압류를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상간소송 가압류는 신청 시점과 소명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서울 및 수원, 용인, 화성 등 경기 남부 상간손해배상소송 및 가압류를 고민중에 있으시다면 법률사무소 민현 방민현 변호사와 먼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법률사무소 민현 | 수원 광교 소재 (수원지방법원 앞)

☎️ 전화번호 031-215-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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