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피고로 소장을 받은 경우, 많은 분들이 당혹감을 느끼곤 합니다. 올 것이 왔다라는 생각도 있지만, 그렇다 해도 마음이 진정되지는 않는데요. 이때 대응을 잘 하셔야 합니다. 만약 제대로 대응하지 않다가는 원고측 주장이 모두 옳다고 보고 원고승소판결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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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피고로 부정행위를 한 증거가 있어 빼박인데, 과연 소송에 대응하는 것이 실익이 있냐는 분들이 계실텐데, 실익은 분명히 있습니다.​

대응을 통해 위자료를 감액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원고가 소송을 진행할 때 위자료 최고 금액인 3000만원으로 금액을 책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응을 통해 피고의 상황을 주장함으로써 그 이하의 위자료, 또는 기각으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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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를 위해서는 전략을 잘 짜서 대응을 해야 하는데 상대방이 증거가 많은 상황이라면 부정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감액을 하는 방법을 쓰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는데, 사건마다 상황이 다르므로 자세한 부분은 수원법률사무소를 통해 자세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불륜 증거가 너무도 확실한 상황에서, 상간녀소송피고를 대리하여 3000만원의 위자료에서 1000만원을 감액시켜 드린 사례입니다.

■ 사실관계

화성에 사는 강희씨는 어느날 대학시절 동아리 멤버로부터 전화를 한통 받았습니다. 동기는 반가운 사람이라며 전화를 바꿔주었는데요. 전화를 받아보니 대학시절 만났던 전 남자친구였던 것입니다. 당시 오랜 기간동안 연인으로 지내다가 이런 저런 상황이 겹치며 헤어지게 되었는데, 그래도 서로에 대한 감정은 좋은 감정으로 남아있었기에 한번 얼굴이나 보자는 전 남자친구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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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인 것을 알지만, 딱히 어떻게 관계를 진전시키려는 생각은 없었는데요. 반면, 전 남자친구는 계속 너랑 결혼하고 싶었는데, 지금 너무 불행하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유부남이기에 불편한 마음에 거절을 했는데 이후로도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났다며 이혼하고 오겠다는 말에 흔들려 몇번 만났다가 관계가 지속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전 남자친구는 아내와 이혼을 하였습니다만,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상간녀소송을 청구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화성의 관할법원인 수원지방법원 앞에 위치한 수원법률사무소를 찾아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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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쟁점

상황을 무조건 부인하기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강희씨가 전 부인에게 화가 나서 문자를 보냈던 것이었습니다.

남자친구가 협의이혼 및 이혼신고까지 해놓고서는 전 부인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을 알게 된 후 격분하여 문자를 보냈던 것이었는데, 이유야 어떻든 재판에서는 매우 불리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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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전 부인은 이혼 뿐 아니라 사실혼 또한 강희씨로 인해 파탄이 났음을 주장하며 30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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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방향

이미 확실한 증거가 있는 이상, 부정행위 자체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감액을 이끌어내기 위한 법률전략이 필요했습니다.

​수원법률사무소 민현은 강희씨가 양심의 가책을 느껴 계속 헤어짐을 시도하려고 하였던 점, 남자친구가 실제 배우자와 혼인관계가 파탄났다고 한 부분을 여러 증거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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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전부인에게 문자를 보낸 부분은 당시 헤어지려고 노력했으나 그때마다 남자친구가 놓아주지 않아 벗어나지도 못했는데, 알고 보니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전 부인과 자신을 모두 곁에 두고 있었던 것을 알게 되어 감정이 격해져서 순간적으로 한 행동이었음을 피력하며, 당시의 잘못된 행동을 후회하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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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결과

그 결과 원고가 주장하던 금액에서 1000만원 감액된 금액으로 손해배상금이 인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확실한 마무리를 원하시며 금액 지급 및 영수증 수령까지 저희 사무소를 통해 진행을 원하셨습니다. 이에 바로 원고측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영수증까지 전달해드리며 사건을 완전히 마무리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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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건은 만약 의뢰인이 대응하지 않고 수원법률사무소를 선임하지 않았더라면 원고가 주장하는 3000만원을 모두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을 것이고, 이후 소송비용도 전액 부담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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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가 있는 불리한 상황임에도 민현의 법리적 주장에 따라 1000만원+ 소송비용의 1/3 만큼을 감액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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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피고로 소송을 당한 많은 분들이 증거가 있다는 이유로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법률사무소 민현의 도움을 받아 합의를 하시거나, 소송에 대응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안을 진행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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